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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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지평 1 바른 1 남강 1 율촌 1 해마루 1 세창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재우 2 현근택 1 김미경 1 이재홍 1 김재영 1 이보상 1 이상우 1 소순무 1 권은민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7두63467 판결
  [주민소송]〈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〉[공2020하,1725]
   주민소송
   국가배상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

2017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누23424 판결
  [재정지원금지급][미간행]
   재정지원금지급
   민사소송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4. 창원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2011년

6. 의정부지법 2011. 11. 15. 선고 2011구합133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상,14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

2010년